국토부지적도 무료열람 발급 및 도면 보는 방법

오늘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하는 것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지적도를 발급 받으려면 구청으로 꼭 가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집에서 지적도를 출력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첫화면에 지적도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24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아 깜빡했네요. 민원24는 정부24라고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민원24라는 말이 더 친숙해서 민원24로 검색했는데 제대로 나오는 군요.


정부 민원포탈 홈페이지인 정부24에 들어가면 로고에는 여전히 민원24라고 나오는 군요. 아래 이미지의 그림 메뉴중 두번째 줄의 3번째에 "지적도(임야도) 열람 등본교부신청"이라는 그림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혹시 로그인을 안했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정부 공공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민원24는 꼭 회원가입을 하세요. 메뉴에서 보듯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는 문서가 무척 많습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병적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건축물대장 발급 등 우리의 실생활에 관련된 많은 공적인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공공서류를 이곳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어지간한 서류는 거의 다 있습니다.


어떤 주소의 지적도를 발급받아 볼까 하다가 응암1동 주민센터의 토지에 대해 발급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주소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96-3번지 이군요.



아래 화면을 보시면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시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발급부수는 1부를 넣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깐 30초~1분 정도 기다리면 아래와 같이 처리완료, 문서출력 버튼이 화면에 나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복제방지기술이 적용된 정부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뷰어 프로그램 하나를 깔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수락을 누르면 뷰어 프로그램이 깔리고 드디어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캡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제방지기술이 들어가 있는 뷰어이기 때문에 화면 복제(캡쳐)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아래와 같이 프린터로 출력된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등본 보는 방법과 주의 해야할 사항


먼저 동서남북 방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위는 지적도 도면의 위쪽부분이 북쪽입니다. 은평구청장인 도장찍힌 아래쪽 부분이 방위상 남쪽입니다. 위 도면에 보면 "96-3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96-3은 지번이고 "대"는 지목으로서 대지를 말합니다. 그 옆을 보면 93-2도 라고 표시된 부분은 도로를 표시하는 지목입니다.

지적도는 사실 확인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 토지의 지목이 무엇인지, 내 토지 주변에 어떤 지목을 가진 토지들이 인접해 있는지, 내 토지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등입니다. 내 토지의 실제 면적이나 가로 세로의 실제 길이를 알고 싶다면 30cm자로 길이를 재본후 위에 나왔있는 축적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위도면의 아래쪽 길이를 제가 실제로 재봤더니 4Cm정도 나오더군요. 그러면 실제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4Cm X 600 = 2,400Cm 입니다. 100Cm가 1m이니까 대략 24m입니다. 600을 곱한 이유는 범례에 1/600 축척이라고 나와서 입니다.



지적도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토지를 매매할때 꼭 한번 열람해 봐야 하는 장부입니다.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집이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고 내 토지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간혹 지적도를 발급받지 않고 네이버 지적도와 같은 것을 화면상으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네이버지도의 업데이트가 늦거나 잘못표시된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대지와 도로사이에 미세하게 다른 사람의 대지가 끼어들어가 있는데 모니터 화면상에는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곳을 매입하고 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접도율(건축물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비율)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심풀이 삼아서라도 우리집의 지적도를 한번씩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지적도를 알아 봤습니다.


[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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