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튜브, 블로그 영상 음원 저작권이 꽤나 무섭네요. 인터넷을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흥미있는 것이 있으면 올려보는 vanxy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노래 실력이 장난이 아니군요. 유명 가수의 곡과 노래를 Cover하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과연 수익은 얼마나 되고 그 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자료를 열심히 검색하다보니 꽤나 흥미로운 판결이 있네요.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 35260 판결"인데요. 내용이 꽤나 재미있습니다. 사건 내용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유명가수의 노래 중 후렴구만 부른 것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블로그에 올린 것인데 이것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와~ 이런 것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