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계약 자동연장시 계약기간은 ? 전세를 자주 얻어서 살아본 임차인이나 여러 채의 주택에 세를 놓아본 임대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묵시적으로 자동갱신된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전세로 2년간 계약해서 살고 있던 중에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전화로 통화하여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A라는 사람은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고, 연장과 관련된 아무런 증명자료가 없는데, 혹시 집주인이 2년이 되기 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 A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