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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간판설치시 주의
안녕하세요. 지인 중에 자영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구청의 옥외광고물 단속에 걸려 간판에 설치된 LED 조명을 다 뜯어 내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고 항의해봤는데 역시 안 먹혔죠.
그래서 오늘은 간판과 관련된 led 조명이 어디까지 단속대상인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포스팅했습니다. 일단 단속대상은 간판에 둘러쳐진 LED 조명입니다. 원래 간판업자가 처음 설치할때 큰 문제 없으니 걱정말라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육점, 제과점 등이 간판에 LED 조명을 둘러서 밤에도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도록 합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적발시 무조건 다 뜯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선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여 빛이 안나도록만 하면 안되겠냐고 문의했더니 그런것은 안되고 무조건 철거하세요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네요.
위 사진은 참고자료입니다. (바로 위 사진처럼 간판을 둘러친 LED 조명은 나중에 단속대상이 되니 처음 설치할때 부터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면 간판뿐만 아니라 가게 정면의 유리창과 출입문에 설치된 LED 조명도 철거해야 하냐고 문의했더니 그것은 상관 없다고 합니다. 간판에는 절대 LED를 두르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거기한은 1주일을 주면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사정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철거기한을 1달로 연장해 주기는 했습니다. 암튼 결국 돈10만원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여러분도 간판을 LED조명으로 둘러치신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신다면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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