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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단속 - 간판 LED 조명뜯어내라고 하네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간판설치시 주의 안녕하세요. 지인 중에 자영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구청의 옥외광고물 단속에 걸려 간판에 설치된 LED 조명을 다 뜯어 내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고 항의해봤는데 역시 안 먹혔죠. 그래서 오늘은 간판과 관련된 led 조명이 어디까지 단속대상인지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포스팅했습니다. 일단 단속대상은 간판에 둘러쳐진 LED 조명입니다. 원래 간판업자가 처음 설치할때 큰 문제 없으니 걱정말라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육점, 제과점 등이 간판에 LED 조명을 둘러서 밤에도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도록 합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적발시 무조건 다 뜯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선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여 ..
국민건강보험 미납 내역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미납 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미납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미납이 계속되면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나 약값을 할인 받지 못하고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징수 통합포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납부내역이나 미납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곳은 꽤 여러곳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사이트, h-well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편리하게 자신의 보험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는 곳이 h-well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곳 모두 보험료를 조회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
유튜브 영상 기획, PPT 프리젠테이션 등의 무료 스토리보드 만들 수 있는 곳 무료로 스토리보드 마인드맵 만드는 웹사이트 안녕하세요. 일종의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웹사이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꼭 스토리 보드 뿐아니라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메모장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척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저는 이곳을 블로그 포스팅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 제작전 기획단계의 스토리 보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Milanote 라는 곳이며,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구글아이디로 클릭한방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Milanote 사용방법이용방법은 매우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먼저 Board를 만듭니다. 그 보드위에 자신..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계약 자동연장시 계약기간은 ? 전세를 자주 얻어서 살아본 임차인이나 여러 채의 주택에 세를 놓아본 임대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묵시적으로 자동갱신된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전세로 2년간 계약해서 살고 있던 중에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전화로 통화하여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A라는 사람은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고, 연장과 관련된 아무런 증명자료가 없는데, 혹시 집주인이 2년이 되기 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 A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
유튜브, 블로그 영상 음원 저작권이 꽤나 무섭네요. 인터넷을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흥미있는 것이 있으면 올려보는 vanxy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노래 실력이 장난이 아니군요. 유명 가수의 곡과 노래를 Cover하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과연 수익은 얼마나 되고 그 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자료를 열심히 검색하다보니 꽤나 흥미로운 판결이 있네요.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 35260 판결"인데요. 내용이 꽤나 재미있습니다. 사건 내용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유명가수의 노래 중 후렴구만 부른 것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블로그에 올린 것인데 이것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와~ 이런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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